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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문 법에 따라 범빙빙 ‘이면계약서’ 등 탈세문제 조사처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10-05 21:30:37 ] 클릭: [ ]

세금, 체불금, 벌칙금까지 8.8억여원 추징한다

국가세무본국 및 강소성세무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군중으로부터 스타 범빙빙한테 ‘이면계약서’세금문제가 있다는 고발을 받은 후 국가세무본국에서는 고도로 중시하여 즉각 강소성 등 지방세무기관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관련 조사를 전개하도록 해 목전 안건 사실을 이미 자세하게 조사해냈다.

조사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빙빙은 영화 〈대공습〉제작진에서의 촬영과정에서 실제로 출연료를 3,000만원 취득했는데 그중 1,000만원 몫에 한해서는 이미 납세했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계약서를 여러개로 다시 분할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618만원을 탈세했고 영업세 및 영업부가세 112만원을 적게 지불했는데 합계 730만원을 탈세했다. 이밖에도 범빙빙과 그가 법정대표인인 기업에서 세금 2.48억원을 적게 지불한 사실을 조사해냈는데 그중 탈세부분이 1.34억원 된다.  

상술된 위법행위에 대해 강소성세무국은 국가세금징수관리법 해당 규정에 따라 범빙빙 및 그가 범정대표인인 기업에 대해 2.5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체불금 0.33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으며 범빙빙이 계약서를 분할하하는 수단으로 진실한 수입을 속이고 탈세한 데 대해 세금의 4배의 벌칙금을 안기여 모두 2.4억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범빙빙이 작업실 계좌를 리용하여 개인 출연료를 숨기고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의 3배로 벌칙금을 안기여 모두 2.39억원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리고 범빙빙이 법정대표인인 기업에서 수입을 적게 기입하여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1배 이상의 벌칙금을 안겨 모두 94.6만원의 세금을 지불하게 했으며 범빙빙이 법정대표인인 두 기업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납부(代扣代缴)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책임과 탈세 위법행위에 편리를 제공해준 행위에 대해 각각 관련 세금액의 0.5배를 벌칙금으로 안겨 각각 0.51억원, 0.65억원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국가행정처벌법 및 강소성행정철벌청문절차규정 해당 조항에 따라 강소성세묵국에서는 법에 따라 범빙빙에게〈세무행정처벌사항알림장〉을 전달했다. 이에 범빙빙은 청문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9월30일 강소성세무국에서는 법에 따라 이미 범빙빙에게 정식으로 〈세무처리결정서〉와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하달해 범빙빙이 규정된 기한내로 추징하는 세금, 체불금, 벌금을 다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범빙빙은 처음으로 세무기관으로부터 탈세로 행정처벌을 받은 데 속하고 그전에 세금 도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상술된 탈세부분, 체불금, 벌칙금을 세무기관에서 추징통지를 하달한 후 규정된 기한내에 납부하면 형법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규정 기한을 어기고 세금, 체불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하게 한다. 

조사결과에서 올해 6월 세무기관이 범빙빙 및 매니저 모씨가 통제하는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고 있는 기간 모씨는 회사 종업원을 지시해 회사 회계부,증거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없애게 하여 세무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현재 모씨 등은 이미 공안기관으로부터 강제조치 되였고 안건은 진일보로 되는 정찰중에 있다.  

국가세무본국에서는 강소성세무국으로 하여금 원 무석시지방세무국, 원 무석시지방세무국 제6분국 등 주관세무기관 해당 책임자와 당사 책임인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하게 했다. 동시에 국가세무본국은 이미 영화텔레비죤제작업종 세수질서 규범화 작업을 전개할 데 대해 포치했는바 12월 31일전까지 자아 검사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아 주관 세무기관에 찾아가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기업 및 관련 종사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면하고 벌금을 안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거역하고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며 엄중한 탈세행위가 나타났고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지역의 세무기관 책임자와 당사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하게 문책하거나 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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